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이 15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15일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 순차적 전환
경기도는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준공영제 적용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이 우선 전환 대상이다.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민영제 버스는 시·군, 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송 수익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원에서 올해 6108억원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운수 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 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