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르면 29일 발표하는 ‘일상 회복 로드맵’에 확진자 격리 의무 단축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6일 “이번 주 중 코로나19 위기 조정 단계 로드맵 발표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과 이에 따른 단계별 방역 완화 조치 등이 담길 것”이라며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여부도 논의 중인데 현재 7일인 의무를 5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단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진 점, 대규모 감염으로 국민 면역 수준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경우 확진자 격리 의무를 두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지난 13일 기준 확진자 7일 격리는 한국과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로 남아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은 격리 의무가 5일 이내이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는 격리 의무가 없거나 권고 수준이다. 

격리 의무기간 단축 시점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전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질병청은 4월 말~5월 초에 열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면 그에 맞춰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을 포함해 방역 수위를 낮춰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전 선제적으로 격리 기간을 단축해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유행 상황을 보면 조만간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병독성이 많이 약해졌고 백신과 치료제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면역 수준이 높아져서 충분히 (격리 단축이) 가능하다”며 “다만, 아프면 쉴 권리나 코로나19 감염 시 정부 지원 등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해 한 번에 다 없애는 것보다 단계적 완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는 원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오는 2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조정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뒤 이르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일상회복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