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국고 유용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최대 규모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A 단체 및 관련자에 대한 횡령 의혹이 제기돼 사정 당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부 시절 A 단체가 ‘생필품을 구입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겠다’며 수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하지만 북한에 이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금이 사용 목적(북한 주민 지원)에 부합되게 사용됐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은 관련 거래에 관여한 임직원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A 단체는 1990년대 말부터 남북 민간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옛민주당계 인사도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익명을 원한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북 지원 사업의 정통성에 있어서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도 비교될 만한 일”이라며 “실제 북한 주민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운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보고받은 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