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의 운영 손실 규모가 2025년 159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임의적립금 등 학교가 가진 현금으로 누적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힘든 대학도 19개교로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의 2022~2025학년도 ‘예상운영손실’을 분석한 결과다.

예상운영손실은 등록금, 국가장학금, 예금 이자 등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실험실습비, 기타학생경비 등 지출을 추정해 손익을 판단하는 지표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평가에 활용된다. 재정진단평가는 내년에 폐지될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는 평가로, 여기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교협은 운영손실 대학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22학년도 35개교, 2023학년도 38개교, 2024학년도 44개교, 2025학년도 53개교 등이다. 3년 후 사립대 3곳 중 1곳 꼴로 운영손실을 겪을 것이란 의미다. 특히 지방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비수도권의 운영손실 대학이 2022학년도 26곳에서 2025학년도 44곳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봤다.   

손실 금액도 2022학년도 592억2000만원에서 2025학년도 1684억5000만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이 지방대의 손실 금액이다. 2025년 기준으로 지방대의 손실 금액은 159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이 커지는 이유는 신입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70%대인데, 특히 지방대는 80~90%대에 달한다”며 “신입생 미충원이 재정 악화로 직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사립대 미충원 인원은 1만507명(정원 내)이었다. 이 중 9613명(91.5%)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임의 적립금과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등 다른 현금성 자산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다. 대교협은 4년간 누적 기준 예상운영손실 대학 41곳(4166억1000만원) 중 22곳은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19개 대학(수도권 4곳, 지방 15곳)은 이마저도 힘들 전망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보전이 어려운 곳은 대부분 중·소규모대학”이라며 “재정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 대학에 재정역량강화 컨설팅, 대학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학 정책은 '선택과 집중'에 맞춰져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혁신하는 대학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 부총리 역시 지난 1월 말 열린 대교협 총회에서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살려드리지 못한다” 등의 발언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한 영남권 사립대 총장은 “중소형 지방대를 살리지 못하면 인근 지역 산업, 상권도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중소형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