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의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ㆍ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 인해 적자 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27조3000억원→95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적자가 80조6000억원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래 최대였다. 작년 총수입은 471조1000억원, 총지출은 551조8000억원이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ㆍ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새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검사ㆍ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나서다. 중앙ㆍ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의 적자로, 2020년(-52조3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 보다는 높고, 덴마크(3.3%), 스위스(1.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8000억원, 286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원)도 42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원유ㆍ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이자 수입이 늘면서 산업은행ㆍ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6000억원)은 32.3% 늘었다. 총지출(40조7000억원)은 14.1%로 절반에 불과했다. 흑자 폭이 2021년 1조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커졌는데,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