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 신한은 2007년 리비아와 8500억원 규모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 2월 리비아 내전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무역 사고를 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신한 측은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무역보험공사는 “약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지급했다. 결국 2017년부터 5년 간 법적 소송이 진행되다가 2021년 일부 패소한 무보는 1056억원의 보험금과 508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느라 1515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이 7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적 소송 진행 관련 발생 비용’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204년 상반기까지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494억2019만원을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보험제도를 전담 및 운영하는 곳으로, 무역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수출자의 고의·과실 ▶보험관계 불성립 ▶담보되는 위험 등이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12건의 소송 중 8건(66.7%)을 ‘서류 확인 시 주의의무 위반’ 혹은 ‘자금용도 위반’ 등 기업의 고의·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12개 기업에 돌려준 보험금(원금)까지 합하면 총 3650억6707만원에 달했다.


소송을 진행하며 들어간 비용도 적잖았다. 무역보험공사가 부담한 착수금은 약 15억원 상당이었는데, 대부분이 김앤장(4억원), 광장(4억원), 세종(3억원) 등 ‘빅펌’에 지급됐다. 곽 의원은 “무보가 법리 검토를 똑바로 하지 않아 쓰이지 않아도 될 혈세가 낭비됐다”며 “특히 수출 기업을 보호해줘야 할 무보의 공신력이 떨어져 코리아리스크 마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측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이의신청제도 등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험금 가지급을 통해 이자비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또한 소송결과의 전사 공유로 환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