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당초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라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면서 이날 오후 3시께 이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지난 8월 14일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이후 두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청문회 때부터 제기한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을 꺼내 들며 이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는데,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국회 행정실에 제출한 것을 들며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도 관용차도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에 국회 출입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사유서를 (자신이)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다”며 “공직자를 개인 비서로 부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이 위원장을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야당이 내놓은 법인카드 의혹 집중 제기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로 돌렸다. 박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며 “3년 3개월 동안 자기 생활비처럼 썼다.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는데 민주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즉각 발언을 중지시키며 “질의를 하라. 전혀 무관한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면 마이크를 꺼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이 “법인카드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최형두)라고 반발하자, 야당 측에선 “김건희당 아니십니까”(김우영)라고 맞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을 놓고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이훈기)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일 했던 MBC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MBC가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신의 직무정지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두곤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날 소환된 애플, 구글, 넷플릭스를 둘러싼 정책 현안은 뒷전이었다. 국감에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상대로 글로벌 독점과 디지털세(稅), 인앱(앱에서 유료 결제 시 자신의 앱 장터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방식) 강제를 놓고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애플은 네이버보다 더 큰 이익을 거뒀음에도 국내에서 법인세를 네이버의 3% 수준만 내고 있다. 2020년 한국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했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해줘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구글·애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만큼,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되면 이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신속 대처할 것”이라 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지난해 10월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 출석한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기업은 구글이었지만, 형식적 해명만 반복하거나 본사 권한으로 책임을 돌렸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만 유독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 소득이나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