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의 김형철 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8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팬앤드마이크TV’에 나와 “군대에 상관없이 역발상을 해봤다”며 “여성이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했다. 이어 “생활관은 대학교 기숙사처럼 남녀가 같이 있을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거기서 좋아하는 커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을 문제로 짚었다. 올해 47만 명 선인 군 병력이 2038년쯤이면 40만 명대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부 군 전문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를 제시한다. 

김 원장은 “일생을 같이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그걸 잘 유도해야 한다”라며 “템플스테이에서도 만남이 이뤄지는데 (만남) 기회를 자꾸만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유사시엔 전투력으로 활용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이른바 ‘전우애 발언’이 알려진 뒤 야당에서는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인사(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국방·군사에 관련 제반 분야를 연구·분석해 국방 정책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94년 설립됐다.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김 원장은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2022년 11월 12대 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지난 7일 SBS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