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기업 성장 저하', 두 이유를 놓고 논란 중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재계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 요청으로 불참했다.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그룹 사장단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다. 재계는 이같은 내용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 성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사의 86%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10배 늘었는데, 분쟁의 9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은 시가총액이 낮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기업들이 미래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투입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주소송 남발 등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자본시장 발전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같은 일반적인 주주 보호 조항보다는 ‘핀셋형’ 처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합병가액, 공모신주의 우선배정 등에 있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했는데, ‘기업 측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게 아니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회·보완할 수 있는지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재계와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공개 토론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