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난국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엄중한 상황에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더 가중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한국은 대내적으론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공급망 불안 등 거센 파고에 직면해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적 측면에선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 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점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총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이 빠져있는 점도 언급했다.  

민생 측면에선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등을 포함해 아이 돌봄과 의료개혁 예산이 줄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이라며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