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고용 비용 부담이 연간 30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한 1년 차에는 대상자(60세)가 5만80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비용이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도입 5년 차(대상자 60~64세)에는 59만명이 해당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비용 부담이 청년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 대상자 59만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25~29세 청년 90만2000명(평균임금 279만1000원 기준)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신규 채용 위축과 늘어난 비용 부담에 따른 투자 위축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정년 연장’이 아닌 업종별‧기업별 사정에 따라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령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업종에 따라 최대 6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농림어업(69.2%)이 고령자 비중이 가장 컸고 정보통신산업(6.7%)이 가장 작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