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금융권의 각종 민생 대책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준비하고 있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발표 일정이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4일 은행연합회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해 수준인 2조원 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지만, 변수는 불확실해진 정치 상황이다. 원래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연말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으로 번지면서, 구체적 발표 시점을 잡기 어려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자발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또 논의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데, 탄핵 정국으로 가면 아무래도 추진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치 일정과 별개로 실무 차원 준비는 차질 없이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민생 대책 마련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흔들림 없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 외에 다른 금융 일정들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가 기준을 공개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초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인가 일정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 역시 연말로 예정된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대책 발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검사 결과 발표 일정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금감원은 큰 문제가 없다면 KB국민‧우리‧NH농협 은행 3개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 검사 결과 발표 자체가 금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불확실한 시장 상황 등도 살펴는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