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72)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퇴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론 연속 네 번째 법정행이다. 

전주지검은 24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사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서씨 채용 당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은 물론 그에 선행되는 항공사업면허(AOL) 취득도 지연돼 아무 수익이 없었다. 이 탓에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월 급여 800만원, 상무 직급, 주거비 제공’ 조건으로 서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서씨 급여는 대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 지위에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이 받을 경제적 이익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혜씨 부부는 2018년 4~5월 식당·카페 등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만나 평소 친분이 없던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 등을 동원해 파악한 태국 현지 정보를 전달받아 연고가 없던 태국 이주를 결정했다. 

다혜씨는 서씨가 채용되기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하고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등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정했다. 다혜씨가 결정한 내용은 서씨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서씨는 채용 이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대가성 취업’ 의혹 제기 이후 가명을 쓰거나, 수개월간 재택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뒤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해 지원 서류 작성을 도왔다. 이후 당시 3명의 후보자 중 이 전 의원만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이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업인으로서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발판 삼아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고,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 운항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항공보험을 대체하고, UN(국제연합)·미국 등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손해까지도 모두 담보하는 포괄적 정부 보증이 실시됐다”고 했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배경에 주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다혜씨 부부에게 주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서씨를 2016년 2월 게임회사 토리게임즈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8년 초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을 딴 게임회사에 근무 중인 게 논란이 되자 그해 2월 서씨는 퇴사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던 다혜씨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아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조사 결과 다혜씨는 서씨 급여 일부를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쓴 뒤 월세 수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태국 현지 경호관에게 외화를 지급한 뒤 이를 환전해 자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차원에서 매수할 부동산을 사전 답사하고 특별감찰반장이 다혜씨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대신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두 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달 변호인 측 요구로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냈지만, 한 달 넘게 답변서는 오지 않았다. 전주지검 한기식 차장검사는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줬지만,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