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지난 15일 통화 내용도 소개하며 우방국과의 신뢰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했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라캐머라 사령관과는 현재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부터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어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보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