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했을 당시 경기도 고양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2025~2027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고율 관세, 보호무역주의, 미국·중국 간의 경쟁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 인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지원을 투입해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70% 수준이었던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배터리 소재인 천연흑연의 97.9%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반도체·전기차와 같은 전략산업 소부장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핵심은 정부는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던 경제안보품목의 통합 관리다. 우선 현재 약 300개를 지정해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하던 경제안보품목을 범부처 합동으로 매년 점검·갱신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 때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은 부처·기관 간 정보를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을 활용해 수입 대체 국가‧기업을 찾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민간의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업과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열기로 했다.
국내 생산과 공공비축에서도 민·관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 등은 조달청이 매입해 수요 기업이 보관·사용하는 ‘타소 비축’ 방식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비철금속은 60일분, 희소금속은 평균 75일분을 비축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경제안보품목을 국내 생산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에서 생산 단계까지 금융·재정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보조금(최대 +10%포인트)·지방투자 보조금(+2%포인트)을 확대한다. 경제성이 떨어져 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국내 생산하는 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 촉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자원안보·필수재·물류 등 공급망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규모를 향후 3년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해운·항공 등 공급망 인프라를 통해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대체(Replace)·저감(Reduce)·재자원화(Resource) 등 ‘3R’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의 어려운 국내 상황으로 정부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