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남은 3명을 채울 후보자들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연이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며 불참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헌법 113조)이 필요하다. 현 6인 체제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9인 체제 완성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느냐”(민병덕 의원), “영국 찰스 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박희승 의원)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 결정,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대법원 판결을 거론했다. 정 후보자도 “(해당 결정례가) 바뀔만한 사건은 없었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여야가 대립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에 대해서도 두 후보자는 “존재한다”며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궐위가 아닌 사고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갖는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도 반대의 답을 냈다. 마 후보자는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냐”(김한규 의원)는 질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사고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현 대법관이 체포 또는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됐다”(박희승 의원)는 질문에도 두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두 후보자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각각 “1979년 10·26 사건이 있고 난 뒤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돼서 (모교 부근의)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마 후보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어서 순간적으로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다”(정 후보자)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 같은 해 노회찬 전 의원 후원 등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은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고 “노 전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전 제 아버님과 처가 떠났다. 노 전 의원이 문상 와주셔서 답례로 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저는 법의 기준에 맞는지를 오래 판단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