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자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범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배경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미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