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구속기간 연장…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문상호 정보사령관. 뉴스1

문상호 정보사령관.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25일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어제(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문 사령관은 계엄 주축 세력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