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가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과 달리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놓고 나온 발언이다.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했다. 여권은 “예외 규정을 둬 공수처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것이란 방침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당의 기본 입장이 맞다”며 원내대표단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상범·주진우·장동혁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항의했다. 다만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지 아마 탄핵은 안 할 것”이라며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직무정지 이후 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무거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이런 식이면 일반 국민에겐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판사가 적용 예외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