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 측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