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의 진료비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64.9%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 진료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모두 아우르는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의 비율을 말한다. 본인부담금은 약 20%대로 정해져있어 비급여진료가 늘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은 떨어진다. 최근 5년간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 2020년 65.3%, 2021년 64.5%, 2022 65.7%로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시 떨어졌다.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종합병원급 이상(68.6%)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50.2%)은 흔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불리는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등재) 등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한 여파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특히 의원(57.3%)은 독감 치료주사, 호흡기질환 검사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보장률이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가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증ㆍ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0.4%포인트 오른 80.9%,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 역시 0.4%포인트 오른 79%로 집계됐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8%), 암질환(76.3%)은 소폭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과 관련해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