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에도 강·강·강 일변도였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당시)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발 이유에 포함됐다. 이 모든 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전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최 대행 탄핵 주장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로써 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고발한 여당 정치인ㆍ정부 관계자는 20명을 넘었다.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윤상현ㆍ나경원ㆍ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수정 없이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부결되면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재발의하겠다”(강유정 원내 대변인)면서다. 두 법안이 통과되려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방식 등이 위헌ㆍ위법이라며 당론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 원내 전략에 대해 당내 중진들은 “협상력이 안 보인다”며 혀를 차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최상목 대행을 지금 고발하면 이 판국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나 있겠느냐”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그냥 고발하고 탄핵하는 모습이 제1당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원한 3선 의원은 “최 대행 체제가 대내외적 신뢰를 얻어가는 상황에서 최 대행을 무조건 압박만 하는 건 중도층을 돌려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쌍특검 재표결 불발시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야당과의 아무 협상 없이 법안을 올려서 부결되는 모습을 보이면 여권만 고무되게 만들지 않겠느냐”며 “공개 자리에선 공격해도, 물밑에선 저쪽 당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상해서 가결될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의원단 텔레그램에 “최상목 탄핵 언급도 ‘참을 인’ 열번쯤은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