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북 영양군청에서 신년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미얀마 난민 정착지원 시범사업 구상을 밝혔다. 사진 영양군
인구 1만5000명 붕괴가 눈앞에 닥친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970년대에만 해도 농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터전을 잡아 인구 7만여 명 규모였던 영양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민 유치라는 고육책을 내놨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328명이다. 전국 지자체 중 울릉군(9099명)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적다. 1973년 인구 7만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80년 5만2733명, 2000년 2만735명으로 감소했고 2005년 1만9648명으로 인구 2만 명이 무너졌다.
이후로도 인구 감소는 꾸준히 이어져 지난해 영양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5명에 불과했다. 영양군은 인구 1만5000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인구가 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행정구역 단위가 강등되거나 다른 지자체에 통합되는 등 조치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역 경제가 악화하는 탓이다.
영양군은 올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9일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미얀마 난민 정착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난민에게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영양군은 이 사업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원 규모나 정착촌 조성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난민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 난민 캠프에 머물며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극심한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난민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를 비롯해 스마트팜·임대주택·영농상담소·농기계보관소·보건진료소 등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정착촌을 짓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외국 난민이나 북한 이탈주민까지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영양군은 출산장려금이나 결혼지원금도 대폭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 5월 15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영양군과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영양군
당초 부부 한 쌍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지원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부부만들기 사업’ 또한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까지 3배 늘렸다. 출산장려금 또한 2배로 확대해 지급한다. 첫째 자녀에게 3년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에게 3년간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셋째에게 5년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오 군수는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