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대출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늘려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린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면 대출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또 국책은행이 대출이 아닌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의 경우 어려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경상성장률(3.8% 전망)을 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침체기에 접어든 지방 주택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올해 가계대출 한도를 협의하고 있는데,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을 더 풀어줄 경우 주요 시중은행의 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증가하도록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대출 한도가 늘더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를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해나가겠다.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은행이 이제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소득심사 없이 대출을 내주는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에서도 소득 자료를 받도록 한다. 전세대출 등에 있어 소득 자료를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진 않더라도, 내부관리 목적으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이 같은 자료를 확인한 뒤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 첨단‧주력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넘어 첨단‧주력업종에 대해 투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업종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모빌리티‧수소 등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저리 대출을 통해 이자를 낮출 순 있지만 결국 이자 비용이 원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며 “재정적 제약으로 보조금 지급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공장을 짓거나 생산라인을 늘리는 대규모 투자 때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해 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선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등 해외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암호화폐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 현재로는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다른 국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은 보폭을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