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북·미 대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그 문제(북핵)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거론한 뒤 김정은을 두고 “그는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세 번째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다만 비핵화,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입장차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이르게 대북 관여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우리는 잘 지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며 친분 관계를 과시한 뒤 “그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는 폭탄 발언을 내놨다.

이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인되는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power state)와는 맥락상 다른 표현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꺼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에는 해안가가 아주 많다. 콘도를 많이 지을 수 있다”며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관광자원 개발론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개적으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그간 미국 대북 정책의 근간이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큰 틀에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채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 딜(small deal)’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북핵 협상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뀔 경우 한국 입장에선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도 지난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 정책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 실패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노선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 실무진으로 깊숙이 관여한 알렉스 웡과 윌리엄 보 해리슨을 각각 집권 2기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운영담당 부비서실장에 발탁하며 대북 관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그간 소통해온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은 북한, 북핵 문제 환경이 1기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한·미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견지하고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 실무 인사들은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당장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