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000만원’ 내건 중구
하지만 중구의 인구는 4만348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적고, 65세 인구 비율은 30.4%(1만2271명)에 달해 초고령사회(만65세 이상 인구 20%) 기준을 훌쩍 넘어서 자체 인구 활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전국 261곳 시ㆍ군ㆍ구 가운데 가장 낮다. 2023년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1명이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부터 기존 출산지원금(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액은 높이지만 지급은 5년에 걸쳐 이뤄지는 방식이다. 출산을 실효성 있게 장려하되 지급 기간을 늘려 ‘지원금 먹튀’를 막는 한편 지역 정착을 유도했다.
본래 중구는 올해부터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향된 지원금을 주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논의가 길어지며 유보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원금을 높이려면 사회보장제도 확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4월 요청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에 출산지원금을 높이려는 지자체가 많은데, 보건복지부는 큰 폭의 (지원금) 상향을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속한 논의를 바란다는 의견을 몇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운대 집값 2배 뛰는 동안 인구 5만 줄어
해운대구는 전담팀을 꾸린 이유에 대해 ”각 부서에 70개에 육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 흩어져 따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정리해 효과를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 친화 마을 조성 등 양육 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유치 등 3대 항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은 부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이후 더 두드러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에서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부산의 자치구 16곳 중에서는 중구와 해운대구 등 1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