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나가사키현 소재 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9년째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와 관련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유네스코 등재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속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와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9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은 물론 세계유산위원회가 거듭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일본이 뒤늦게 세운 메이지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라고 요청해왔지만,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 증언 관련 연구용 참고자료를 센터 서가에 비치했을 뿐이었다.

또 강제동원 시설에서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은 그러면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관련 공통 해석 설명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센터 개관일 확대 등을 조치로 내세웠다.

또 ▲2차대전 당시·전후 가혹한 노동환경을 나타내는 1차 사료 수집을 위해 지역 박물관, 정부기관 등과 협업 ▲일본 정부의 징용정책 관련 1차 사료 전시 ▲한국인 등 광산 노동자의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의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2023년 9월 일방적으로 도쿄센터에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 전시물과 강제동원 부정 자료 등을 철거하라는 한국 정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동원과는 무관하다거나 한국인 노동환경·생활상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시 자료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해선 “45차 세계유산위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왔고 한국 정부와 해당 보고서의 해석 정책 설명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서에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