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신뢰성과 지속성, 여러 가지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도 못 한다. 정말 국가적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적어도 총리라도 돌아오든지, 장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라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윤 대통령이 저한테 (계엄 선포 여부를) 상의했으면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내란이라고 하려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먹고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잘돼야 청년이 취업하지 않겠나. (이 대표가 하는 게) 먹사니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년은 계속 연장하라고 하고 젊은이는 뽑지 못하게 한다”며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실상을 고용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언급한 데 대해선 “올해만 해도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탈출하고 있다”며 “4일제까지 법제화한다면 우리 국민과 경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깊이 있게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여권에서 개헌 논의를 띄우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에 위대한 개헌이 이뤄져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나. 그게 87년 헌법의 핵심”이라며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헌법이 문제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는 “신년이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나 감옥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공감하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