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자경단’ 총책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스스로 ‘목사’라 칭했다.

이후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234명에 이르며, 이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검찰은 ‘자경단’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김녹완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자경단’ 조직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대검은 자경단 조직원은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하고, 조직 내 역할을 철저히 수사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또 일회성으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제공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는 등 가중 요소가 확인된 경우 구속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경단 가입·활동 여부를 확인해 범죄단체가입죄‧활동죄를 추가 의율하는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형도 높일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강화된 검찰 구형에 맞춰 실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