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내년도 의대정원, 3058∼5058명 내 제로베이스 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로베이스 협의 방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증원 이전 정원인 30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지난해 2월 정부가 5년간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해 5058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5학년도는 각 의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정했고, 총 4567명으로 확정됐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언제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의견을 낸다"라며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야 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