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계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엄이 내란인가 하는 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구출해내야한다고 한다”고 지적했을 때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가. 그건(그런 주장은) 헌법 위반”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조기 대선을 가정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은 보수 진영 주자들 가운데 선두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대권 도전하는가”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 국적을 묻는 최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극우’, ‘친일’ 공격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이 “선조들이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했지 않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면서 일제 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김 장관에게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님이 ‘문수는 내 아들’이라고 했다더라”, “김 장관이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추켜세우자 민주당 의석에서 “띄워주기냐”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임 의원은 “이 대표나 김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한 분이 누굴까. 민주당 쫄리시느냐(긴장되느냐)”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출석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2인 체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가 취임 사흘 만인 8월 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 선임을 밀어붙인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임기가 만료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대로 직에 앉혀두느냐.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졸속으로 이사를 선임한 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예산안에서 방통위 소송비 예산 등이 크게 삭감된 점에 대해 “기업에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비가 제로(0)인 점은 국가적으로 치명적 피해”라며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양 사건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의 질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등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 토론에 나서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분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