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전민규 기자
포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었다.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이라면서 맞받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민주당의 비협조로 세법 개정 논의가 멈췄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또 '부자감세' 프레임을 조장하며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도 "송 위원장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지난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과 관련,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모든 게 야당 때문이라는 송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흑색선전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상속세법 개정안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