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도 했다.

이 전 장관 발언은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이날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원탁 위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 옆자리 차장에게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단전·단수 뉘앙스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면서도 “(허 청장은)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