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협의 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정기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을 공개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조 청장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18일 오후 5시쯤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했다. 혈액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세번째 헌재 불출석 사유서였다. 헌재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조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재 연구관들에 대한 비난과 국적, 집앞 시위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영상, 악성댓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지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몇몇 헌법연구관의 이름이 생경하게 느껴진다며 ‘화교’로 지목하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질문과 답변’ 등 온라인 게시판에도 지난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비방 글이 게시됐다.
한 게시자는 17일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네. 한국 국적도 아니면서 왜 남의 나라 헌재에서 반국가 간첩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며 “보나마나 사법고시 출신도 아닐 테고 무수능 화교 혜택으로 지금껏 꿀 빨았겠지. 대체 여기 몇 명의 화교 출신이 있을지 소름이 끼친다”고 적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국회 측이 지난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선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나해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