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가, 저스틴 맥카시 DGA그룹 파트너의 진단이다. 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트럼프 2기 정부 무역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맥카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철강ㆍ알루미늄에서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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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12일부터 발효되는 알루미늄과 철강제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백악관
DGA그룹은 워싱턴 정계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로비업체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트럼프 2기 정부 대응 차원에서 자문 계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맥카시는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입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맺었던 쿼터(일정 물량까진 무관세) 협정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맥카시는 뒤이을 조치를 경고했다.
조선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맥카시는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체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은 이미 변화가 예고됐다. “IRA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산 핵심 광물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내 제조ㆍ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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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한편 이날 간담회를 연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자동차ㆍ기계ㆍ철강ㆍ반도체 등 15개 업종별 단체가 가입해있는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