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뉴스1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부인 A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 부부는 지난해 열린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서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이를 임의로 조정해 17억 8000여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은 15억원 상당의 가치였는데 이중 이우환 작가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한 것”이라며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미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총액까지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배우자 A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부부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가액이 허위신고인지 입증이 충분치 않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음에도 당시 재산 형성 과정 등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의 간접·소극적 설명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며 “(입장문이) 언론에 보도돼 전파성도 높았다”고 판시했다. 이어“(피고인이) TV 후보자 토론 등을 통해 일부 해명했지만 상당 기간 지나서 해명했고 당시 쟁점이었던 재산 형성 관련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 후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과거에 법 집행을 한 사람이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도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