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선박 건조장 점거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대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23년 6월 27일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604일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진오 판사는 조선소에서 일명 ‘옥쇄 투쟁’을 벌인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6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김 지회장과 유 전 부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은 2022년 경남 거제에 있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 수가 많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혐의가 이 사건 재판에 병합되면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고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7월 22일까지 51일간 이어진 파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21일째인 6월 22일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은 조선소 1번 독에 건조 중인 선박에서 1㎡(0.3평) 크기의 네모난 철제 구조물을 설치,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 31일간의 ‘옥쇄 투쟁’이었다. 다른 조합원 6명도 같은 선박 내 15m 높이 난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했다.

이 때문에 선박 3~4대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1번 독에서는 한 달 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1번 독에서 60~70% 공정을 마치고, 독 밖에서 잔여 작업만을 남겨둔 초대형 원유 운반선(30만t급) 3척도 발이 묶였었다. 1번 독(6만8900㎡)은 축구장(7140㎡) 9개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장이다. 당시 파업은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끝을 맺었다.

 

김진호 판사는 “집회 과정에서 노동3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방해, 감금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판사는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질 향상 등 공익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후 조선하청지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당시 파업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은 채 개인화하려는 기업 및 세상과 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이었다”며 “올해 아직도 조선하청지회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바꿀 것이 많은 만큼 동지들과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1심 선고가 당시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옛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이끈 노조 간부 5명에게 약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산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선박 인도가 늦어지는 등 손해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이 손배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2023년 9월 첫 재판에서 노사는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사측), “손해배상 이름으로 가해지는 노동 탄압”(노조) 등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후 경남도와 국회 등이 나서 사측의 소송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진 못했다. 사측의 경우, 소송 취하 시 경영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손배 소송은 재판부가 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 재판 결과를 본 뒤 속행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 이후 잠정 중단됐다.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조만간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