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학교 자율로 모집인원을 변경토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를 두고 의대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추계위 신설 등을 논의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계위가 4월까지 정원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자율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 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통과는 불발됐다. 의대 규모 확대가 신입생 모집 등 여러 면에서 이득인 대학 본부가 실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큰 폭의 증원을 결정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4월 말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모집인원 변경안을 신청받아 확정하는 시기로, 내년도 의대 입학 인원을 변경할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이날 오전 40개 의대 학장 등이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각 대학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혜량하여 함께 해달라”고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의대 학장들이 논의 끝에 ‘증원 0명’ 제안을 의결했다”며 “수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이 늦어지는데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회 등은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가 급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대학총장들도 2026학년도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증원 대상인 9개 대학 관계자들이 만나 정원 규모를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은 “각 대학의 증원 규모가 달랐던만큼 감원에 대한 입장도 학교마다 다르다”며 “정원 40명 규모의 ‘미니의대’는 증원을 유지하는 등 자율 조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각 대학은 의료계와 의대 학장들의 감원 요구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이미 우리 대학은 증원에 맞춰 200억원 융자를 받아 실습실 등을 리모델링 중”이라며 “증원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고 했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수험생 혼란을 고려하면 증원 전보다 적게 뽑을 수는 없다“며 “정원을 줄이더라도 2024학년도 정원보다는 많이 뽑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