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재판을 90분간 심리한 뒤 변론 종결하며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기일이 열리므로 3월 초 한 총리의 파면 또는 복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초·중순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빠를 수 있다.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한덕수→최상목→한덕수)가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채택 및 조사, 청구인(국회)·피청구인(한 총리)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54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면서 ‘늑장 재판’ 비판도 있었지만, 한차례 만에 바로 끝낸 것이다. 문 대행은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도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국회 측이 검찰에 송부촉탁(요청)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한 요청도 거절했다.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의결 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할 권한이 있음에도 포기하고 왔을 때엔 불이익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 선의에 기대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문 대행) “송부 촉탁한 지 2~3주가 지나도 안 왔는데,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익하다”(김형두 재판관)면서다.

 

탄핵심판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맞느냐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국무위원 기준으로 표결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헌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총리 등에 비해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한다.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인 지위는 총리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탄핵 대상자의 권한대행은 원래 대상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안 쟁점인 파면에 이를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 ▶“12·3 계엄에 묵인·방조” ▶“계엄 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표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추천 재판”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 구성하는 것은 국론 분열 심화시킨다” ▶“재판관 임명 위해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 뒤이어 열린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정 재판관이 우 의장 측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 사건은 우 의장이 국무위원 기준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의원 표결권 침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의결 당일 청구한 것으로 이 역시 54일 만에 처음 열렸다. 이 사건 역시 이날 변론 종결돼 “선고기일을 추후 정하겠다”고 했다.

정족수 쟁점이 탄핵심판-권한쟁의 심판에서 중복되자 정형식 재판관은 먼저 국민의힘 측에 “(정족수 문제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우 의장이 왜 과반수를 결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따지지 않고, 우 의장의 결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 의장 측에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가·부결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처리하면 절차 문제가 없고 (지금처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할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며 “왜 그런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결정했을까”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우 의장도 신중하게 헌법 취지와 명문 규정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