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째 임명이 지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최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마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고려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현재 임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문제없는 부분은(직책은)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공석이 오래되고 있다. 군의 주요 보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 대통령 수용, 국회 의결 요건을 갖추면 되고, 마 대법관 후보자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임명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58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 주심사건 재배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원의 재판지연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대법원 임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전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흠결이 없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취임이 지연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600건 가까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주요 사건도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