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선포는 사실상의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정 상황을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그 원인을 야당에 돌리는 공세적 발언으로 일관했다. “대통령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면서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선 야당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안 발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2월8일)·감사원장(12월5일)·서울중앙지검장(12월5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각각 ‘선동탄핵’ ‘이적탄핵’ ‘방탄탄핵’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며 “선동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며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 비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국가세력·간첩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런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식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경찰 대공수사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간첩죄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사례로 언급하며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 상황이 헌법에서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명시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임을 강조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당일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걸 예로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위헌 계엄’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우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단 비판에 대해선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이냐”며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사례를 들어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합법 계엄이었고 위헌·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한줄로 요약된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란 탄핵 사유, 파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