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 살리자" 24조 푼다…예산 62% 상반기 조기 집행

서울시가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상반기 안으로 올해 예산 39조5467억원의 62.1%에 달하는 2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말 열린'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말 열린'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우선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ㆍ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한다. 또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2ㆍ3금융권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도 오는 3월 말 선보일 계획이다. 안심통장은 5% 수준의 금리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또 올해 초부터 2조1000억원 규모의 신속ㆍ간편ㆍ장기ㆍ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중이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1495억원 규모로 1분기 내 전체 발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명절 전인 지난 1월 8일 750억원의 상품권을 1차 발행했으며, 나머지 금액인 745억원도 3월 중 모두 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과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등 70% 상반기 발주 목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직ㆍ간접 일자리의 80%를 상반기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시는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 2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은 물론 중ㆍ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더해 상반기에 사업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115개 투자사업 자금(1조6409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관련 예산(2조5363억원)의 64.7%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 체감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도 조기에 추진한다.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의 용역ㆍ건설공사 물량을 상반기 내 70% 조기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가 올해 계획 중인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126건(1조1660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상반기에 발주와 선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발주 후에도 공정과 집행 현황을 매월 점검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생의 최접점인 자치구와 공사ㆍ공단 등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조기 집행했다. 자치구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가 7월 말에 징수돼 상반기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자치구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앞으로 조기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으로 경기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