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의결했다. 법사위원 16명 중 야당 위원 9명만 찬성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인의 의사정족수를 명시하는 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 3인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무력화된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안 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방통위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부처를 마비 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