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올해 합계출산율 상승 전망을 내놨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23년 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보다 0.03명만큼 오르면서 9년 만에 반등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혼인 건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4.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2만건이 됐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의 이유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외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을 꼽았다. 저출산위가 전국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만 4조6000억원에 달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유예된 결혼 건수가 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나중에 결혼한 부부가 늘어난 점도 (출산율 상승에)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1년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30대 가임 여성이 늘어난 점이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텐데, 그런 분들(가임 여성)이 많이 계실 때 정책을 잘 써서 효과를 최대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예산이 거의 없게 됐다"며 "홍보 예산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예산도 없고, 직원 인건비를 위한 예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아닌)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 인구문제처럼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처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