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누워 있다. 뉴스1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3.7%(0.03명)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끊임없이 하락하다 9년 만에 올랐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3.6%(8300명) 불었다. 이 역시 9년 만의 증가다.
출산율이 상승 반전한 건 2022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인 덕분이다. 지난해 연간 혼인은 22만2422건으로 전년보다 14.9%(2만8765건) 늘어났다. 1970년도 수치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배경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91~1996년생)가 혼인 적령기에 들어가고 있는 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미뤄진 혼인이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점이 혼인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52.5%로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지윤 기자
전폭적인 국가 지원도 출산율 상승에 한몫했다. 이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정책 브리핑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대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은 출산 장려금 지급을 발표하고 정부는 비과세로 화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브리핑을 진행한 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해제 사태가 일어난 이후 처음이다.
지방 정부도 거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산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천(9.8%, 0.69→0.76명)이 대표적이다. 2023년 12월 인천시가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통계청은 판단한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게 정책의 골자다. 이 밖에 의학 기술 발달로 40대 산모가 늘어나는 점 등도 출산율 상승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년까지는 출산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출산율이 올해 0.76명에서 내년 0.77명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명대로, 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출산율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며 “2023년엔 17개 시·도 중 충북 1곳만 출산율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증가했고,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벗어나려면 갈 길이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2022년)은 1.51명으로 한국의 내년 예상치와 비교해 거의 2배다. 한국 다음으로 수치가 낮은 스페인(1.16명)과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2027년부터는 한국 출산율이 다시 꺾일 여지가 있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선 정부의 혼인·출산 독려 정책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는 정국 불안 탓에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하려 했던 인구전략기획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임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위의 올해 예산안(약 105억원)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부모가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해도 커리어를 희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자리, 주거, 돌봄 서비스 등 부문에서 정책을 촘촘하게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세밀한 저출생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연간 기준으로만 발표해왔던 출산율 지표를 오는 3월부터 매월 월간 지표로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