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탑승자 4명이 다치는 연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88㎞로 교통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후 차 한 대와 충돌했고 이 여파로 튕겨나간 택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덮쳤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냈다. 반면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택시에는 제동등·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았고 속도가 증가했다. 또 사고 발생 후 가속 장치·제동 장치 등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3초 전부터 차량 속도·엔진 회전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운전한 A씨가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