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여ㆍ야ㆍ정 국정협의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3일 맞붙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협의회 안건에) 민주당이 압박하는 추가경정예산ㆍ국민연금 개혁안이 있고,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적용' 예외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별다른 계산 없이 성실히 참여해왔는데 불과 10분 전 걷어찬 민주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 시작을 25분 남기고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을 성토한 것이다.    

반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협의회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협의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협의회 재개의 조건으로 걸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압박했다. 

협의회 재개를 현재 점치기 어려운 이유로는 여야 모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양측의 쟁점인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추경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규모에 있어 여는 15조원, 야는 35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하다.    
연금개혁안도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하는 여당과 44~45%를 주장하는 야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자동안정장치+44%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야당 방침이다. 반도체 특별법에 연구개발(R&D) 분야 한정 ‘주 52시간 예외’를 3년간 한시 적용하자고 여당이 제안했지만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의회 무산이 여야 양측에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던바’라는 ‘불감청 고소원’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협의회 재개 의지가 강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는 여야 모두 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의장이 중재 역할을 해서 협의회 재개를 조율할 거로 본다”고 했다. 의장실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좌우할 4일 국무회의를 본 뒤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