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1년~2년 2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각각 2억원, 1억8250만원, 2500만원, 3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장 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 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했거나 초기부터 운영에 가담하는 등 관여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당한 범죄 수익을 거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씨 등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돈 9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원 권선구와 경기 안산·구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차리고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각자 수익금 정산 및 직원 관리, 회원 응대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사이트 회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게임 머니로 바꿔 불법 도박을 하게끔 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이씨는 범죄수익금을 공범에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대포통장·대포폰을 구해왔다”며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