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민통선 주민과 경기도, 파주시,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된 이후 5개월여 만의 재시도다. 이번에도 민통선 주민들과 파주시 등은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는 납북된 가족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납북자가족들이 직접 나서 북한 측에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려 한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을 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북으로 바람이 부는 날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북으로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이번에도 트랙터를 몰고 나가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시키기로 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통일촌, 대성동 마을, 해마루촌 등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이번에도 트랙터 20여 대를 몰고 집회현장으로 나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빌미가 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순찰을 지속하며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