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이어 ‘방위비 증액’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이 방위비 수준이 낮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3%로 올려야 한다는 방위비 증액 주장을 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인 셈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장관은 4일(현지시간) 콜비 후보자가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방위비 수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후보자의 회답은 잘 알고 있다”면서 “금액과 GDP 대비 비율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서열 3위 자리에 지명된 콜비 후보자는 1차 트럼프 정권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맡아 국가방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일본은 매우 부유하다”며 “왜 그들은 위협에 맞는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방위비 증액을 직접 언급한 것은 서면 답변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콜비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2027년까지 GDP 대비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한 일본의 목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가능한 한 즉시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국방차관의 국회 답변에서 나온 주장인 만큼 일본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야시 장관은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2027년도에 안전 보장 관련 경비 수준이 GDP의 2%에 이르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억제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부단히 검토하고 계속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진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정권 시절 군사 대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하는 방안을 고수해왔다. 이 암묵적 룰이 바뀐 것은 지난 2022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때의 일로, 당시 일본 정부는 ‘방위비’ 인상을 위한 증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기한 안보 문서 개정과 함께 향후 5년 이내에 방위비를 GDP의 2%(약 418조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늘어난 방위비 예산을 통해 올해부터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400기를 순차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GDP 3% 인상 발언은 반갑지 않은 셈이다. 

트럼프 관세도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다. 오는 9일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제외 요청을 할 예정으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